기사제목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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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

ESS 등 신기술 전력시장 판매 허용
기사입력 2016.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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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해 2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용 무인기와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스마트홈 개발을 위해 각종 시험 시설과 인증 개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하고 해외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에 올해와 내년 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에도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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